[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 가량 폭리를 챙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통화요금(ARPU)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통신사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걸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이 입수한 통신사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통신3사가 공급비용 원가 대비 1.5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4G LTE 총 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의 요금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이 원가에 포함된 걸 감안하면 소비자 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지난 10년 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다. 그밖에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상호 의원은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는 지적이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상호 의원은 속도와 데이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요금체계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정액제 형태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의 개편을 통신3사에 제안했다. 

통신사들은 공급원가 대비 합리적인 이윤을 붙여서 통신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당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통신3사는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요금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에 도전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5G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요금제 개편을 통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쪽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통신3사 전체 가입자 1명당 평균통화요금은 3만원에서 3만1000원이다. 이미 공지된 각 기업 IR에 다 나와 있다. 그런데 5만1000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상호 의원실 자료에는) 조건이 안 나와 있는데 5만1000원은 아마 5G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무선(이동통신) 분야에서 연간 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4000억~5000억원 정도 이익을 내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된다"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만큼 적게 버는 통신사업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금제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은 이에 "(평균매출 5만1000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분석해서 낸 것"이라며 통신3사에 원가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우 의원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원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통신사도 정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요금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국민 눈속임하는 그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13만원(110달러)대 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미국과 비교하며 통신사를 압박했다. 미국은 78달러(8만원)로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최고 요금제 구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인당 5만원을 더 받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통신사들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휴대폰 요금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가 공개와 요금제 개편을 집요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