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의 수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산 농산물의 수매비축은 생산량의 1%를 밑돌고 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재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은 '식량사대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산물수매·비축량은 국내산 수매의 경우 20만3000톤인 반면 수입산 비축은 135만5000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입산 비축량이 국내 농산물 수매비축량의 6.7배 이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급조절 농산물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비축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 간 대두가 95만7298톤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참깨 17만3457톤, 콩나물콩 9만300톤, 팥 8만5566톤, 마늘 1만5920톤, 녹두 1만4000톤, 양파 1만1580톤, 감자 6450톤 순이었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2018년부터는 비축용으로 수입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산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두류, 감자 등 7개 품목에 대해 2016년부터 수매비축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간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0.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농산물 가격폭 등락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1%도 안 되는 수매비축량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적인 식량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급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특히 콩, 밀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공공급식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그러나 aT 쪽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aT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중을 줄이고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등의 수매비축량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한 적이 없다. 국감이 끝난 다음에 정부와 협의해서 할 일"이라며 "지금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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