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등 연구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농진청 공동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흑염소 연구에 한우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이런식으로 엉터리 R&D 153건을 성과로 둔갑시켜 내부 감사실의 감사에 적발돼 주의를 받거나 지적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진청은 최근 5년 간 R&D 예산으로 3조원을 쓰고도 특허 출원은 4300건에 그치는 등 연구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최근 3년 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4000만원의 연구비가 허투루 쓰였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

또한 농진청 B 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처럼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 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비해 성과과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10억원을 투자해 겨우 1.3건 특허 출원에 불과하다며 농진청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이 의원은 "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쪽은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38건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연구과제라는 게 다 특허를 위한 것은 아니다.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특허를 생산해서 등록(출원)한 다음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재갑 의원의 성과물 부적정 등록 지적에 대해 "일부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목표에 미달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다른 과제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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