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6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 자료을 보면 올 상반기 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기업은행인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업은행이 비교적 높은 금리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다른 시중은행과 예대금리차를 단순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를 말한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에 빌려줄 때는 비싸게 판매(대줄)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72, 신한은행 1.65, 하나은행 1.57, 우리은행 1.51, 산업은행 1.11 순이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모두 기업 예대금리차가 1%대였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물론 국책은행으로서 리스크(위험)가 있어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도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담보대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은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소외되고 대출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 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자성을 요구했다.

이에 기업은행 쪽은 자금 조달 부문이 다른 시중은행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예대금리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저원가성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타행들은 금리가 낮은 예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기업은행은 높은 금리를 주고 중금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며 "고금리의 중금채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금채 부분이 반영하면 다른 은행과 예대금리차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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