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제 휠체어타고 법정에 들어서는 재벌 총수가 멀쩡하게 교도소 문을 걸어 나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부가 8.15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법이 엄정해야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우리사회 일각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삼성의 성장은 총수 일가의 노력도 있었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의 혜택과 국가의 특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말을 하는 것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삼성은 과거 소액주주운동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 삼성 노조 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최근의 백혈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구제금융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빚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1조원으로 메웠지만 삼성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또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총수 개인 재산 헌납을 약속했지만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초일류 기업이고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55%가 넘는 글로벌 기업임을 자처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삼성전자 이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면서까지 '기업 총수 리스크'를 주장하는 것은 삼성이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회사라고 자인하는 것"이이라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 분식 등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에 8.15특사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사회와 경제, 정치 영역에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은 필연이고 그 실마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를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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