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CNK 주가조작사건 깃털만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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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CNK 주가조작사건 깃털만 뽑았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1.2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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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인 MB측근 박영준에게 면죄부... 검찰, 박영준 수사하나

▲ CNK 주가조작사건의 몸통으로 여겨지고 있는 박영준씨.
ⓒ 데일리중앙
CN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권 실세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한 목소리로 몸통은 그대로 놔둔 채 깃털만 뽑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비판의 핵심은 정권실세인 박영준씨(총리실 전 국무차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데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 게이트는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특혜 속에 진행됐다"며 "박 전 차관이 카메룬을 드나들면서 스스로 사업 유망성을 홍보한 것 자체가 지금의 주가조작을 불러왔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정치권에서는 권력 실세로 통한다.

실제로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2010년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 카메룬 방문'과 2010년 10월 '지경부 카메룬 포럼' 개최를 통해 카메룬 정부 쪽에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사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김재균 의원은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면죄부를 줘버렸다"고 맹비난했다.

또 문제의 CNK에 대해 지경부는 언제든지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C&K 다이아몬드 개발권 협약을 맺은 뒤 700만불에 이르는 댓가성 무상원조를 속전속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은 권력의 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신경민 대변인은 "오늘 감사원 발표로 그 사이에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건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는 의미를 찾자면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데까지가 다인 것 같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영준 총리실 전 국무차장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로만 언급을 함으로써 감사원이 헌법기관인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계속 유효하게 됐다"고 감사원의 꼬리 자르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모두 알다시피 고위 공직자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국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 최측근과 고위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는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선진당 대변인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고위공무원의 악질적 주가 조작 사건을 개탄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감사원은 의혹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유선진당은 국민과 함께, B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의지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대사가 조작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친인척과 공무원들이 주식에 투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행각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앞장서 추진하고 이명박 정권이 자랑해왔던 자원외교의 성과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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