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대책이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는 날로 확대돼야 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성장이 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차기 정부는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며 "차기 정부는 우선과제로 강력한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1년~2012년 상반기 빈곤 및 분배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정했을 때 국내 절대소득 빈곤가구율은 19%로 집계됐다.
즉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빈곤문제 해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빈곤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재벌과 소수특권층의 이익과 성장을 대변하는 정책만을 남발했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관련 해법 제시가 강력하게 요구될 예정이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