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납하는 영업소가 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러한 폐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도로공사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의 총 334개 통행료 수납 영업소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287개소는 전부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공개입찰을 한 47개 업소 중에서도 8개 업소는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여서 전체 영업소 중에서 퇴직자 운영 비율이 무려 88.3%에 이르고 있다. 10개 가운데 9개가 도로공사 퇴직자 몫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영업소 퇴직자 운영 비율은 2011년 95.6%, 2012년 90.9%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그 축소 정도는 아주 미미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업무 역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모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도로공사는 2007년 6월 12일 안전순찰업무의 외주화 노사공동 합의 이후 지금까지 모두 52개 업체와 안전순찰업무 외주 계약을 맺었다. 이 52개 업체 모두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다.

시중에서는 이들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하는 안전순찰업체에게 지불하는 용역비용이 일반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운후덕 의원실이 자료 요청을 하자 도로공사는 "계약자료는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윤후덕 의원은 "통행료 수납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퇴직 후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계약 방식이 100% 수의 계약이고, 용역비용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쓰는 것인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쪽은 공개 입찰 비율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통행료 수납 영업소 등에 대해 "퇴직 예정자들에게 4년 앞당겨 내보내는 조건으로 영업소 등을 줬다"며 "앞으로 공개 입찰 비율을 높여 이러한 일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