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은 1일 학교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21명과 함께 제출한 결의안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학용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내려야 한다"면서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중·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실제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20% 이상 비싸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5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비를 축소하거나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위원장은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만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됐다"며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실 내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23일 신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 교문위원들이 '찜통교실환경 탐방과 급식환경 참관'을 위해 인천 작전고를 방문한 이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자 명단은 신학용·이미경·윤호중·노웅래·배기운·박남춘·배재정·한정애·최원식·이상직·박인숙·유기홍·윤관석·김기준·김재윤·이낙연·이학영·김윤덕·황주홍·윤후덕·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