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과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21일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이 위험하거나 충돌했을 경우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행위를 한 사람과 침해를 당한 사람 간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한 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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