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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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6.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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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설에서 사람존중·생명의정치·안전한 나라 역설... '5대 신 사회위험' 탈출 강조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안전한 나라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다.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안전한 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5대 신 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4.16 세월호 대참사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300명이 넘는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고 끝없이 묻고 있다"고 성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기관의 국정조사 요구에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허둥대며 속수무책이던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온국민은 그대로 봤다"면서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 곳곳에서 나왔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한 민심의 분노를 전했다.

"세월호 구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계15위 경제대국의 자긍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합의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가족 등 피해자 가족들고 참여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성역없는 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당 공식회의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이러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의 순간에 서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역설했다.

먼저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이냐.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물을 대통령이 닦아줘야 할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정기조의 전면 변화를 촉구했다.

또 최근 총리 후보에 지명된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의 이념적 편향성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 내정자는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4.3사건은 폭동이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면 수습용으로 외치고 있는 국가개조와 정부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던 말이다.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개조론을 외쳤다"며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겠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

또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을 역설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우리는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의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신 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 예결위의 상설화, 법안소위 복수화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하고,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복수화와 예결위의 상설화도 꼭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국민
의 혈세가 어디로 새는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와 대한민국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국회 연설을 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준 기회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며 국가대개혁과 세월호 4대 입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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