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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서민증세·대북삐라 살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5.24조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제처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보고서 문서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이 쟁점이다.
정무윈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판교 공연장 사고 등 안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질의할 에정이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 문제와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파탄, 세수부족, 서민증세 및 부자감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5.24조치 철회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에 대한 국회의 요구도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북 인도적 지원 전면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선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걸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지난 해수부·해경 등 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사고초기 승객 구조활동을 해태한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구조구난작전 실패(우왕좌왕) 등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원들은 아울러 해수부와 해경의 환골탈퇴와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복지위 종합 국감에선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또한 김성주 총재 및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관련 인사 난맥상에 대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이날 국정감사는 안행위 등 11개 상임위가 국회에서, 국방위는 1군단 그린캠프 등에서 현장점검, 산업위는 경주 방패장 등지에서 현장 시찰을 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