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국회에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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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국회에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확정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1.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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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 우려... 여야 지도부, 결단해야

▲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등의 확정을 거듭 요청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개특위가 40일 넘게 공전하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등의 확정을 거듭 요청했다.

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10월 13일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획정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획정위 역시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획정위는 이날 전달한 공문에서 "선거구 확정시한인 11월 13일까지는 이제 1주일,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인 12월 15일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12월 31일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국회를 재촉했다.

만약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여야의 입장은 팽팽하다. 최대 쟁점은 역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국회 정원(300명)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그만큼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자고 맞서 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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