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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공부문 일자리 81개를 새로 만들겠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일자리가 민생을 해결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에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섭 부위원장은 22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J노믹스에 대해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다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일자리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자리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양극화정책이고 복지정책이라고 얘기해 왔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큰 방향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질을 늘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경제적 불평등이랄지, 젊은이들의 좌절 문제랄지, 저출산 문제랄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일자리정책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우선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일을 하다 보면 부처 간에 일자리 정책이 상충되거나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에 관한 한 일자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굴한다는 말이다.
일자리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장관 11명이 일자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개 노동단체, 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영자단체도 들어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심의·조정하는 실행기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은 돼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우선 첫 번째 회의에 '일자리 100일 플랜'을 상정시킬 것이고 또 5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로드맵도 상정해서 확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캠프를 통해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르면 집권하면 곧바로 100일 플랜을 가동시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에 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은 특히 시간날 때마다 '일자리대통령, 일자리정부가 되겠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 공약이 1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개 확충 그리고 △비정규직을 감축 및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대비해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하고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자리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기 중 지금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우선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 법령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정치권이나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노동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도 변화가 없다. 일부에서는 여러 부담을 우려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통령 임기 말까지로 2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로써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변화가 없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10인 미만 사업장(약 300만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대책을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 혜택이나 재정 지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도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창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