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올해 지출 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가운데 2007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11년 전에 비해 5.5배 증액된 걸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의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 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 9억8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증가됐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국가
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각각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으나 2012년에 2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부터는 54억원대로 급증했다.

또 납세자연맹이 올해 지출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을 집계해봤더니 청와대가 1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므로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 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82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 달에 4000만~5000만원, 각 상임위원장에게 1000만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처나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이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용돈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휘말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운영위원장 겸함)를 하면서 받은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갔다 줬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새정치연합(민주당의 전신) 신계륜 전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들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밝혀 국민의 큰 공분을 샀다.

이 둘은 모두 20대 국회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 대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신계륜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적폐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한 해 54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특수활동비의 유용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의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의견을 남긴 서아무개씨는 "해도해도 너무하네.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이참에 국회의원 수도 줄이자. 쓸데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또다른 시민은 "국민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만 써도 증빙이 되고, 피땀흘려서 낸 세금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특수 활동비란 명목으로 용돈 쓰듯이 써버리거나 일부는 생활비, 유학비로 써버린 사례도 있다니~"라면서 분노의 글을 올렸다.

이아무개씨는 "우리 서민들은 갑근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또는 자영업자 매출 노출되라고 천원단위까지 영수증을 받아 세원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영수증없이 내가 낸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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