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명수, 가결돼도 부결돼도 부담... 그럴바에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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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가결돼도 부결돼도 부담... 그럴바에 찬성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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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회 인준 표결 앞두고 찬반 입장 분명히하자(?)... 찬성 쪽으로 무게중심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가결돼도 부결돼도 국민의당에게 비난이 돌아올 것이라며 당의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가결돼도 부결돼도 국민의당에게 비난이 돌아올 것이라며 당의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됐던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가결이 됐을 때는 '민주당 이중대다'라는 비판을, 반대로 부결됐을 때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도덕성에 하자가 없었으며 사법부 서열 파괴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동성애 처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자신은 이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상기시켰다.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캐스티 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 표결에서 가결시켜주면 국민의당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우리 당 두 대표께 전화를 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만약 오늘 우리가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가결시켜줬는데도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헌법소장을 재임명하면 국회 인준을 해야 하고 국회 인준이 필요한 감사원장도 12월 말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를 가결시켜주었는데도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협치가 부인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카드는 있다"고 거듭 밝혔다.

끝으로 박 전 대표는 "우리가 오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도 가결시켜도 상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에게는 비난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이 의총에서 토론해서 가결인가, 부결인가 하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빨리 발표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선도정당으로서 입장을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가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분위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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