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개헌안을 놓고 여야의 대결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전문, 기본권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수도 조항, 선거연령, 정부형태,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1년 만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보수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어쨋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야당끼리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회주의 개헌쇼' '개헌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혹평하며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발의된 개헌안이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나라다운 나라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는 "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촛불민주주의로 발현된 성숙한 시민민주주의는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고양됐다"며 "이제 촛불민주주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정권교체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며 억압됐던 시민권을 더욱 신장시키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멍들었던 사회를 극적으로 치유하며 상생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맞서 지방분권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지방에도 사람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주권재민 개헌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 모두는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을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6월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개정쇼' '홈쇼핑 개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거칠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노무현 정권 2기'로 규정한 홍준표 대표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라며 문 대통령을 독재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에 걸쳐서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지겠다고 한다"며 "이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담은 국민 개헌안을 야4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합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은 발의 자체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현 상태에서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고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개헌에 대한 핵심 요구 사항은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평화당 개헌안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감안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다.

또한 5000만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특히 국민주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국민혁명의 총체적 역사를 헌법에 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평화당 헌정특위는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시민혁명은 그간 누적되어 온 한국사회의 만성병을 고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대타협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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