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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안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헌법전문, 기본권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수도 조항, 선거연령, 정부형태,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추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발의자는 주권자 국민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해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삭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 독립,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대폭 내려놓았다"며 말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4.3%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2명이 대통령 개헌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이처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삼으며 이른바 '4대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총리의 국회 선출, 또는 국회 추천 주장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 해 나가겠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을 위해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봉숭아학당'에 빗대 비판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를 선호하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올해 안 실시로 맞서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각 당이 자신들의 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개헌 당론은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작 자신들의 안은 확정짓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을 보면서 TV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고 날을 세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