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읜 위성성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13일 "오로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해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도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가짜'라며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생당은 비례대표 후보 16명 명의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과 함께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낼 예정이다.

이미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생당은 비례 위성정당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결여한 위헌적 단체라는 입장이다. 

손학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오로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해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표의 가치'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비례투표 가치를 감소시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탈취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그래서 민생당과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을 대신하여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성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일순간에 '사표'가 되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위성정당은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손 위원장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위는 결국 투표로 바꿔야 한다.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면 저들의 오만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될 수 있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민생당 지지를 부탁했다.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가짜 정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태가 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이 '팬데믹'(대유행)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번, 2번, 꼼수 위성정당, 사이비 중도 정당들은 모두 '가짜'"라며 "지역구는 3번, 비례대표는 맨 윗 칸,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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