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재벌특혜법'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경실련이 여야를 향해 "야합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그야말로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다. 

산업자본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실상 'KT 맞춤형 특혜법'이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이 좌초되자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합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금액·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20대 국회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후 8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햅법' 개정안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보다 시급하고 긴급한 일은 무엇인지 그것에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게 국민의 시선에 더 적합하고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더 시급하게 처리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한다는 합의는 이뤄졌는데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오늘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관련 발언이나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해 반대해온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 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