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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당론으로 하는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이 정부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반대하며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촉구했다.
세 정당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졸속 논의를 비판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없이 모두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추석전 지급을 위해서는 속도 필요하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결단을 재촉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하겠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오는 6일 열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지급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과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으로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묻는 것과 다름없으며 제각각의 사연으로 재난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 세우기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업주들의 월세 지원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 건물주한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이 갈 것이기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방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라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국민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자적하고 보편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로 ▲소득 역전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점 ▲빨리 줄 수 있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 ▲소비가 살고 경기가 살아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용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선별 지원금 논의를 '찔끔 지원금, 핀셋 지원금'에 빗대 비판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편 지급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액수보다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추석 전 지급을 주장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 경기 불황의 핵심은 소비침체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늘려야하며 코로나19 재난은 전쟁처럼 그 위기와 피해가 무차별적이기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방역에 대한 강화가 신속하게 진행됐듯 재난에 대한 지원 또한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의 장기국면에 대한 대비로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