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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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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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청와대 앞 기자회견... '낙태죄'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 촉구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제약하는 기만"
청와대 앞 1인시위와 전국에서 1인시위 동시 실시 등 향후 투쟁 계획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라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모낙폐')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라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모낙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여성·노동·시민단체는 8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라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아름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영 위원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와 행동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2016년 검은 시위 이후 '모낙폐'가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와 퍼포먼스 등에서 사용했던 선전물들이 다시 펼쳐졌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고 변화를 만들어 온 기록
이자 증거들 위에 쓰러지는 '다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가 끝나자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모낙폐'는 오는 12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와 전국 각지에서의 1인시위를 동시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신교 여성신자, 천주교 여성신자, 청년학생, 여성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낙폐' 기자회견 실시간 중계 영상은 '모낙폐'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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