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종교시민단체, 사형제도 완전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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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종교시민단체, 사형제도 완전한 폐지 촉구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0.12.3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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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중단 23주년 맞아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넘어 완전 사형폐지로' 성명 발표
참혹한 범죄에 국가가 똑같이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아선 안돼... 사형제 폐지 당위성 역설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하는 의견서 전달... 헌재, 현재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종교·시민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천주교 주교회의)copyright 데일리중앙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종교·시민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천주교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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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 폐지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는 3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어 사형제도 폐지를 우리 사회에 촉구했다.

2020냔 12월 30일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딱 23년이 되는 날이다.

23주년을 기념하며 연석회의는 국회,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호소했다.

연석회의는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성 형벌정책을 내세우며 사형집행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때마다 연석회의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우리사회 인권 수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최종 승인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이 2007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7번 기권했다가 8번째 만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한 것.

연석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종교 인권시민단체 노력에 동참했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 회원국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을 환기시키며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집행 중단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 나라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연석회의는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사형제도폐지법'이 8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또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인권·시민단체는 참혹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은 안 된다고 사형제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되풀이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지 국가가 폭력의 한 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연석회의는 마지막으로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자며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 정신을 사형제 폐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앞서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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