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정조사 무력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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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정조사 무력화 꼼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6.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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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강 대 강 대립... 이언주 의원 "홍준표 지사, 좀 겸허해져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일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권은 입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반란극이라고 규탄했다.
ⓒ 데일리중앙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20일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정조사에 죄인처럼 불려나가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하느니 실정법 안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짓밟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에게 정부기관도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우습게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재의신청을 묵살했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합의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를 대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와 정면으로 맞서며 국정조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꼼수로 비춰지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의 오기에 정치권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홍 지사에게 겸손해질 것을 충고했다. 노조는 입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반란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제발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홍 지사에게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꼬아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은 "한마디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고, 시간 좀 벌어서 여론뭇매를 피해보자는 심보"라고 홍 지사를 맹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치졸한 버티기를 중단하고 즉각 진주의료원 폐업 재의와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상황을 끌면 끌수록 홍 지사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강력 경고했다. 이 지경까지 왔으면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정부여당의 방침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즉각 홍준표를 징계해야 당연하다"며 "앞에서는 국정조사, 재의요구 운운하며 뒤에선 홍준표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을 더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오던 홍 지사가 국정조사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몸부림이며, 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국정조사 여야 합의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국회에 대한 도지사의 정면도전'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반란극'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은 끝으로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두지휘한 도지사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의혹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연 홍준표 지사가 야권의 파상공세를 분쇄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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