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철도파업 장기화를 정부여당 탓으로 돌렸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의 '불신'의 정치가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도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영일 부대변인은 "사태의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해법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철도노조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많은 공약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불신'의 정치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정동영 상임고문의 지적처럼 다른 나라의 철도 사영화가 시설과 운영분리, 공기업을 자회사로 분리, 사영화의 순서로 진행됐고, 한국이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철도 사영화(민영화) 의지가 없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과 철도 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