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충성수사" -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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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충성수사" - "물타기"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07.0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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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또 격돌... "추미애 대표 발언이 영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19대 대선 당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시 격돌했다. 민주당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당은 '정치검찰의 충성수사'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지도부 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추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주장했다.

▲ 국민의당은 9일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열어 '정치검찰의 충성수사'라고 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당은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은 엄청난 범죄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다르다고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구속된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 주고 받은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등의 내용.

민주당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과 '사실과 연루된 관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검찰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백 대변인은 "둘 사이의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매뉴얼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처사라는 것.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을 향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여당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가 국민의당이 말하는 '새 정치'인가"라며 "'대선공작 게이트'라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내놨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틀 후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부인할지 모르나 이는 검찰이 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이런 노력을 방해할 뜻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피해 당사자이기 전에 집권여당이다. 집권 여당이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문준용 취업 특혜 및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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