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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김용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28 위안부 졸속합의가 한일 두 나라 공식합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28 졸속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지난 70여 년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강경화 장관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매우 크다는 게 국민 일반의 정서다.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12.28 위안부 졸속합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만족할 수 있겠냐"라면서 "앞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12.28 위안부 졸속합의 후속 대책에 대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2015년 굴욕적인 합의가 있은 후 열여섯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겨우 서른 한 분만 남아 진실을 외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권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를 향해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제 일본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가해국이 피해국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자세를 버려야 하며 전쟁 중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들에게 행한 인권말살 행위에 대해 가해국으로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을 '말장난'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로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롤 초청해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결국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보여주기 식 위장행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한일 위안부 재협상 공약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과는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해 장관을 앞세워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 발표에 대해 "선무당의 굿 한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합의 파기도 없고 재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할머니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면서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정작 재협상 포기를 선언한 것은 무슨 심보냐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실망을 주는 희망고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은 별도로 논평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합의'를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재협상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마음 속 한을 풀어줄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김용숙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