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굴욕협상 비판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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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굴욕협상 비판 여론 확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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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사과와 재협상 촉구... "정부, 제 정신인가"

▲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최종 합의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28일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해 정부여당이 자화자찬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제2의 굴욕외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은 일제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야당과 국민의 반대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강행했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50년이 지나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없이 다시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같은 역사가 50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한일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집요하게 끌어들여 자신들의 뜻대로 과거사 문제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10일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향후 사과 요구 포기를 일본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자주외교를 펼쳤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일본 내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집중 공략한 결과다.

민감하고 다루기 힘든 한일 두 나라 간 민족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속전속결로 스스럼없이 해치운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이러한 협상 결과는 일본으로서는 '통 큰' 한국의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받은 셈이지만 한국민들에겐 두고두고 상처가 될 것이다.

이번 한일 굴욕협상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야당은 민족의 자존심을 일본 정부에 팔아넘겼다며 대통령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진일보한 합의라며 크게 반겼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냉탕, 온탕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

전날 한일 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원에 도장을 찍은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서 제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단정했다.

정의당 역시 굴욕협상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과 내용에 있어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합의문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이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또한 아베는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은 민족 문제가 걸린 외교 협상은 가능하면 보수정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 또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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