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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5일 촛불항쟁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에 대해 "2017년 12.12 버전"이라고 말했다.
10.26 직후인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실행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전에 밝혀진 행정부, 의회, 사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실행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사령관에게 직할부대는 배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비상계엄에도 합동수사본부는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무사의 계획에는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두게 하고 사단급 병력을 지원받도록 명시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계엄 주도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국방장관에게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하는 '외교전략'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79년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권을 탈취했던 것과 판박이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추 대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실제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과연 몇 명의 의원이 불법적인 계엄령에 저항했을까"고 반문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까 심히 의심스럽다"고 거듭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한 기무사 문건 국면을 본질과는 달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마치 현재의 국면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구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군 조직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제대로 된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인들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됏는지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추 대표는 끝으로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사태와 관련하여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죄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민주당은 이 땅에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