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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의 9.13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25점짜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대책은 25점짜리다.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6개월 동안 대책을 8번 발표했지만 집값 잡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집값을 잡을 해법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의 이른바 '3종세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대책에는 '3종세트'가 빠졌다.
정동영 대표는 "평당 400만원이면 짓는데 아파트가 평당 1억원 갈 이유가 없다. 민주평화당이 거품을 빼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8번 동안 못 들은척했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은 세제 강화, 공급확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임시미봉책이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핵심은 거품을 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엉거주춤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어제 발표로 38억원짜리 2주택자가 세금이 천만원 오르게 됐다. 그러나 16개월 만에 집값은 27억원에서 38억원으로 11억원 올랐다. 11억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세금 천만원 더 걷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발표 대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 27만명이 연 4200억원의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걷게 되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서민들 담배세가 연 11조원이다. 서민들은 11조원 내는데 (부자들에게) 4200억원 더 걷어서 서민주거안정 자금을 쓴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다. 세금 4200억원 더 걷는 게 대책이 되겠는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듯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정부의 9.13대책은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보유세율이 낮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부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원임을 감안하면 14억~18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현재 부동산 잡겠다는 건 타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