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만1029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67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임대주택을 600채 가까이 보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등록 유도 대책이 일부 투기꾼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48세 진아무개씨로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41세 김아무개씨가 584채, 3위는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아무개씨가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이처럼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걸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특혜를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채, 임대사업자는 44만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 확대라는 당근까지 주게 되면서 2018년 한 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 해택과 대출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했던 시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