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정부가 올해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했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월 23일 종료)을 거쳐 지난 11월 6일 서울 27개 동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알아봤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명 가운데 6명 가까운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며 부정평가했다.

먼저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12%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6%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7%포인트 감소해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하락 전망은 최저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지난 3일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값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000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였다. 이후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았다.

3월에는 20%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급격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돼 왔다. 

2019년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며 하반기 들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까지 떨어졌으나 6월 34%, 9월 52%, 이번 조사에선 62%까지 다시 늘었다.

지난 9월 상승 전망은 서울에서만 두드러졌으나 이번에는 서울 외 모든 지역에서 늘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낮은 편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9월 -4에서 12월 41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10 내외→40 초반), 인천·경기(24→49), 대구·경북(16→27)도 증가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는 낮은 연령일수록(20대 62; 60대 이상 31), 2주택 보유자(32)보다 1주택 보유자(42)나 비보유자(49),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5)보다 부정 평가자(56)에서 더 높은 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50%를 크게 웃돌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에 이르렀다. 23%는 평가를 유보했다. 

석달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률은 6%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9%포인트 늘었다. 이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30% 내외)보다 상승 전
망자(15%)에서 더 낮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들(199명, 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9%), '다주택자 세금 인상'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572명, 자유응답)은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7%),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등을 많이 지적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9%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47%,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3%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7%, 0채(비보유)가 41%다.

이 조사는 지난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6%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6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9명 중 1006명 응답 완료)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