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결과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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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결과 놓고 날선 공방
  •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0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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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해선 각기 다른 비판... "정치검찰" - "제1야당 학살행위".
이해찬 "기소편의주의 재량권을 넘어 기소권 남용... 검찰개혁햐야"
심재철 "권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정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현장  지난해 4월 25일 여야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을 시도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국회의사당 곳곳에 분산 배치돼 패스트트랙 시도를 육탄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러한 극한 대치와 충돌은 26일 새벽까지 밤새 이어졌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현장  
지난해 4월 25일 여야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을 시도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국회의사당 곳곳에 분산 배치돼 패스트트랙 시도를 육탄 저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러한 극한 대치와 충돌은 26일 새벽까지 밤새 이어졌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지난해 4월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니탓 공방을 벌이며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5명 등 37명의 여야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검찰에 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소된 자유한국당은 '의회정치의 조종'  '제1야당 학살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해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국가행정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부여된 기소편의주의 재량권을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월 새해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충돌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번에 걸쳐서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이라 비난했다. 

특히 검찰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소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할 뿐"이라 지적했다.

선택적 기소와 기소 시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설훈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의 기소는 기소 시점, 그리고 기소 내용 모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뻔한 내용을 갖고 8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날을 기소일로 선택한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

박광온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끼워 넣기 기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빼주기 기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택적 기소, 정치적 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국회
에서 통과된 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4월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모든 단계가 원천무효이다. 불법이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그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또 당 차원의 보도자료를 내어 "의회정치의 조종을 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학살한 조치에 대해 규탄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용숙 기자·김영민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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