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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합의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기로... 자유한국당 "야합·내통정치, 자유민주주의 말살 총력저지하겠다"
2019년 04월 22일 (월) 16:01:11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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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22일 전격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장병완·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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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하고 잠정 합의안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합의를 "야합·내통" "자유민주주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대대표의 잠정합의안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4당 합의안을 보면 먼저 선저제도 개편 관련해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기소권을 제외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갵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법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4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당의 추인을 거쳐 이달 25일까지 책임지고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거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평화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4당은 국회법도 고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은 22일 여야4당의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잠정합의에 대해 "야합정치" "내통정치" "자유민주주의 말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비판하고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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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야합정치' '내통정치''의회 구데타'라고 규정하고 "공정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여당의 오만함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야당이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일부 야합세력들은 여당 2중대답게 권력 내통에만 탐닉하고 있다"며 여야4당을 싸잡이 공격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 개편에 대해 "결국 대통령에게 황제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 2중대, 3중대를 양산해서 결국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다. 지리멸렬한 국회를 만들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공포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비난했다.

여야4당이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주겠다고 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 하명수사가 불 보듯 뻔하다. 또 다른 방법의 검찰권력, 법원권력, 경찰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밀실거래의 야합정치, 내통정치는 한마디로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다. 경제마비, 민생마비, 국정마비의 책임은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야합세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말살, 삼권분립 해체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비정상적, 반민주 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대로 일방통행, 독주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지난 토요일 집회의 수백, 수천 배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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