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 앞둔 '선거공항·매표공항'"...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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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 앞둔 '선거공항·매표공항'"... 폐기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1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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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가덕도 신공항을 '4대강 사업'에 빗대며 특별법 폐기 당위성 역설
입법권 남용·위험공항·기후악법·선거공항 등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기 5가지 이유 설명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서 낙제점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야합정치 산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4.7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밑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심상정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거대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기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돼야 할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특별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과거 이명박 정부와 토건세력의 야합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빗대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 비난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논란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의 김해공항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왔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오는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 의원은 "겨우 방향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가덕도 주민대책위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돼야 할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 지적했다.

공항 건설은 행정절차를 거쳐 입지를 먼저 선정한 뒤 특별법 제정 등 법 제도적 행위가 뒤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은 거리가 16~18km에 불과해 공역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김해공항과도 비행경로가 겹쳐 관제 업무가 복잡하고 사천공항 역시 접근 관제구역을 축소해야 하는 등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공군의 입장을 소개했다.

셋째, 가덕도 신공항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함에 따라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하기 때문.

넷째,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부산시가 제시한 7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2조7000원 넘게 들어가는데 비해 항공 수요 증가는 불투명해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됐지만 실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평가는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대 양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수표를 남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심상정 의원은 "15년 동안 진행돼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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