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간호법 제정'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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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간호법 제정' 국회 압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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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간호법 제정 강력히 촉구… 의사협회 등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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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의 간호사들이 대통령선거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수요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허위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서울 여의도 일대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간호단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①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 ②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 ③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 제공 ④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4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나치식 선동전략"이라고 규탄하고 "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간호법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무엇을 주장하려면 합리적 근거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의협의 주장에는 근거 자체가 허위이니 원인 무효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신경림 회장은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은 "여야 3당과 여야 대선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후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간호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아갔다"면서 "간호사들이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호계의 간절한 외침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나 위원장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고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제정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야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의사단체를 겨냥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수요집회에서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고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콩주머니를 던져 조형물에 붙은 '불법의료 강요' '대리처방 지시' '살인적인 노동강요' 등의 팻말을 떨어뜨렸고 그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요집회가 끝난 뒤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한편 간호사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대다수가 간호법 제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이 ㈜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일반시민 1500명과 보건의료직능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일반시민 83.0%, 보건의료인 7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시민의 66.3%, 보건의료인의 62.1%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양성, 배치에도움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일반시민의 35.6%, 보건의료인의 41.2%가 '간호사 및 의사 등 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응답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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