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연초,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한 60대 노부부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노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돼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쓰여 있었다"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기초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노부부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43만원, 그런데 세들어 사는 지하 단칸방 방세만 한 달에 30만원. 노부부가 새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죽음 앞에 선 노부부에겐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결국 절망 속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짜 복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곽 의원은 "먼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현실적 최저생계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빈곤사회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지난해부터 집회와 시위 등을 열어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과 상대빈곤선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다.

2011년 최저생계비가 2010년보다 5.6%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지만 2008년 최저생계비는 30.9% 수준이다.

곽 의원과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극심한 생활의 고통에 처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2009년 기준 10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2.6%에 불과하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은 19.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적극적 증세를 통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쓴다면 103만명에 이르는 빈곤한 노인, 장애인, 아동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