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재정개악안 철회하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가한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대도시 6개 시민 3만여 명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지방재정개편 중단" "개악안 저지"를 외쳤다.
이들은 지방재정개악안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저항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정부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함께 무대에 올라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성 고양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문화제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단식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닷새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지됐으니까 덜 거지된 곳한테 같이 거지되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3만여 명이 "박근혜 정부 반대" "개악안 철회"를 외쳤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재정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있는 경기도 6개 시에서 5000억원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 갔던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다 망쳤던 4조7000억원, 2014년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4조7000억원을 지금 즉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밥은 굶고 있지만, 하루 세끼를 굶지만 하루에 백끼, 천끼, 만끼, 십만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며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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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의 시장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시키고 학살시킨다"며 "오늘을 계기로 500만 시민 대동단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연설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3구 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인데 이제 화성은 제도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다고 한다"며 "화성은 그냥 망했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채 시장은 "1년에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원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시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다. 다만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끝까지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6개 자치단체 이렇게 박살내도 되는 것인가, 함께 잘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인가"라고 정부를 향해 분노했다.
염 시장은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뜰히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만 말아주면 좋겠다"면서 "우리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 지방재정개편개악 반드시 막아내자"고 민심을 자극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서울의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석 마포구청장과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도 참석했다.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정)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박우섭 구청장은 "지방정부 사이에 싸움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드시 분쇄시키고 우리들의 자주재원, 정부가 약속한 4조7000억원의 지방자주재원 반환을 위해 함께 대동단결해나가자"고 외쳤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민 277만3082명의 서명을 지난 9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6월 중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내년부터 당장 지방재정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