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총리 인준 반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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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총리 인준 반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5.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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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국회가 여당의 2중대나 정부 거수기 역할 할 수 없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인사 지명에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야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총리 인준에 찬성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설사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새 정부 내각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먼저 국회가 동의해줄 수 있는 인물을 골라 지명했어야 한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놓고 급하니까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배우자 위장전입 등 제기된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 말고도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장남의 병역 탈루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의 입법 대가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증여받은 토지의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 측근의 불법 당비 대납 및 보은인사 의혹 등 6가지를 거론했다.

다음으로 이낙연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낙연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인 부인과 아들의 핵심적 관련 자료조차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낙연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의 도덕성에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배우자의 좋은 학교 선생직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위장전입의 기준인 부동산 투기목적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면서 "'처참하다'는 후보자의 말로 양해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인 해명이나 조치 없이 대국민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낙연 후보자는 위의 이유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소위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늘 정의와 상식을 외쳤다. 그 말을 실천하려면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진솔하게 사과해야할 일이지 그것을 궤변에 가까운 말로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낙연 후보자가 이 상태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현재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다른 청문대상 고위공직자의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력화되고 야당은 여당의 2중대나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에 협조하기로 한 국민의당을 여당(민주당)의 2중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현직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대선후보에 출마하는 것을 그처럼 비난하더니 본인들은 현직 도지사를 차출해 공직에 임명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묵인하고 도덕성 부재 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다"며 이낙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두 차례나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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