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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 혈세인 '눈먼 돈'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납세자연맹은 22일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힘있는 기관의 '쌈짓돈' '공돈'으로 여겨져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 홈페이지에는 22일 오전 11시 현재 908명이 서명했으며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게 이번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의 취지다.
이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영수증 없는 불명확한 자금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비리의 온상이 된다"며 특수활동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명 홈페이지는 https://goo.gl/aQx1iH (모바일), https://goo.gl/3ebTXF (피씨)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에 약 9000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억원, 감사원 39억억원, 대법원 3억원 등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에도 특활비가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8% 삭감한 3289억원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피땀인 혈세를 영수증 첨부 없이 쌈짓돈처럼구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사적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게 이번 특활비 폐지 서명운동의 취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 공개돼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예산 삭감이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다"며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돼야 하며 만약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