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기한내 표결 45.9% - 합의 처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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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기한내 표결 45.9% - 합의 처리 42%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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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및 공수처법 국회 처리 앞두고 국민여론 양론으로 갈라져 팽팽
진보·민주당 지지층, '기한 내 표결' - 보수·자유한국당 지지층, '합의처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국민 여론은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국민 여론은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명민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한 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편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표결 처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물리적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일부 정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2.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4%p)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12.1%.

세부적으로 '기한 내 표결처리'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4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로 조사됐다.

반면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 20대와 50대에서는 양론이 엇비슷했다.

이 조사는 지난 26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1명에게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3%(1만1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 완료)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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