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날림과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50여 일은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것.

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고 개헌 당위성을 얘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입법 등 미진한 개혁 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 개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넷째로는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 규명만 방해할 뿐이라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졸속, 붙통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윤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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