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용산 대통령실이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우선 추진... '민생제일주의' 역설
거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깊이 반성... "새롭게 거듭나겠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인사농단 등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생 7대 입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과 함께 국민의 삶 개선 및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30% 초반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거론하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면서 초유의 사태라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초래한 인과응보라는 취지로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고 했다. 만취운전 경력을 지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많았다' 등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대통령실은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농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론했다.
또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제일주의'를 역설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7대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대신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면서 선정한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여당 시절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은지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사태 이후) 내로남불 등 이중적 태도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철저
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줄 것을 국민께 간곡히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2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