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6일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부의 장관고시-관보게재 강행을 '대국민 쿠데타'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당장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전국의 각 냉동창고 앞에서 운송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부산 감만부두 등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 제16779호(그2)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각각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끝났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법적 행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빠르면 다음주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각 검역 창고마다 100여 명의 조합원을 배치해 운송 및 검역저지에 나서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민주노총의 실력행사에 합세해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막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