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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장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대답은 7%에 그쳤고, 29%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의견이 60% 안팎으로 많았다.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 의견과 '줄여야 한다'(35%)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 10%, '늘려서는 안 된다' 8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줄여야 한다'(57%)와 '현재 적당하다'(29%)의 합, 즉 '늘려서는 안 된다'가 86%다.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은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지난 28~3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