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민안전보다 이익에 눈독...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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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민안전보다 이익에 눈독... 안전불감증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6.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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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이유로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도급업체, 인력 빼돌려 인건비 수십억 챙겨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비용절감 이유로 원전의 생명·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수원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시설을 관리하는 정비·점검 업무를 도급주고 그 도급업체는 일상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는 인력의 40%만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인력은 다른 업무로 빼서 수십억원의 노무비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8일 국회에서 'STOP! 외주화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앞서는 세상' 좌담회를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버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좌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의역 사고 이후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국회에서 외주화 금지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부대표는 노골적으로 한수원을 직접 겨냥했다.

이 부대표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게 가슴이 철렁했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KTX열차와 한수원의 외주화를 거론했다.

한수원에 대한 지적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수원이 도급 공사를 이유로 원전의 정비·점검업무 인력 관리에 소홀히하고 있다"며 "원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울(울진)사업소의 지난해 특정일 정비·점검 인원 상주율은 42%, 11월 평균 상주율은 56.6%로 확인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원전의 정비·점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서 한수원 한울사업소처럼 40%선에서 관리를 하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원전의 정비·점검 업무 인력을 뽑은 뒤 그 절반을 나머지 도급 업무로 빼돌려 인건비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인건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발전소 기전설비 정비·점검 업무는 주된 발전설비인 터빈·발전기 등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게 해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다. 업무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발전출력 저하나 원자력 발전설비 고장을 야기해 공중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전의 기전설비 정비·점검 업무는 공사도급 성격이 아닌 설비의 건전성 확보와 안전 유지를 위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분류된다.

▲ 한수원은 원전의 시설을 관리하는 정비·점검 업무를 도급을 주고 그 도급업체는 상시 근무 인력 다른 업무로 빼돌려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노무비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한수원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내세우는 한수원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에 이른다. 2015년 말 전체 직원 1만1117명 기준(기간제 근로자 340명 포함). 자신들의 고액 연봉을 깎아 자구노력을 하는 대신 원전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제5,6호기 2차측 기전설비 경상·계획예방정비 공사(1차계약)를 ㈜수산인더스트리에 도급을 주고 있다. ㈜수산은 이 업무 외 전국에 원자력 7개 사업, 화력발전소 7개 사업, 신재생 복합에너지 사업에 5개 사업에 도급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울원전 1차 계약에서 ㈜수산는 필요인원을 기계·전기 분야에 90명, 정비기술 및 행정지원 인력에 22명 등 한수원에 120여 명의 인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수산은 이 경상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수원에게 추가로 공조기 설비(계획예방정비)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필요인원 6명), 한수원의 다른 도급업체인 ㈜금화피에스와 취수설비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필요인원 6명).

문제는 이 추가 도급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 인원(12명)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1차 도급을 위한 기계·전기분야 직접 인력 90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수산은 한수원, 화력발전소 등 다른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 수행에 한수원과 1차계약을 위한 직접 인력 90명 중 다수 인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력을 여기저기 빼돌리다 보니 원전의 정비·점검 업무 인력 상주율은 40%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경주 5.8 강진 때도 70%를 겨우 유지했을 정도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으로 ㈜수산은 한수원, 화력발전소 등 다른 도급 사업 업무 수행을 위해 한울원전의 직접 인력을 활용하는 등 지난 2년 간 한수원으로부터 노무비를 156억원 받아 챙겼다.

노조 자료를 보면 실제 이들 사업을 위한 직원의 인건비로는 80억원(연봉 4000만원, 100명, 2년 기준)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인력 파견을 통해 76억원의 노무비를 꿀꺽 삼켰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공사도급'이기 때문에 업무의 완성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울원전 2차측 기계·전기 설비의 정비·정비업무는 발전소 출력감소나 운전중단 방지, 방사선 비상 및 원전 불시정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그래서 노조법에서 '발전설비 운전 및 점검·정비 업무' 등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제한된 인원으로 필수유지 인원을 어겨가며 노무비를 챙기는 등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정비·경비업무는 원전의 특성상 원청이 직접고용해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도 지난 7일 경주시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산의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과 계약서상노무비 착복 의혹을 제기하며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산 경북지역 일반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 달다며 노동조합 사수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한수원 본사 앞에서 5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수원은 이틀째 취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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