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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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무죄 선고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4.09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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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실을 밝혀준 법원과 국민께 감사"... 야권, 일제히 환영 논평

▲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인 9일 오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지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감격스런 표정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 데일리중앙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과의 끈질긴 진실공방에서 승리를 일궜다. 검찰이 기소한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서울중앙지법은 9일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의심가는 대목이 많다"며 오락가락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심야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야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곽 전 사장이 자신의 횡령 사건에서 이득을 보려고 검찰에 협조해 진술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곽 전 사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한 전 총리는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재판부가) 오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적극 반겼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이어 "만약 정권과 검찰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제2, 제3의 한명숙 만들기에 나선다면 그땐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정권과 검찰은 국민과 한명숙 총리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주요 야당들도 일제히 대변인 등의 논평을 내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게 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여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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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동문 2010-04-09 20:02:14
차라리 양심고백하고 자폭하라.
검찰이 별짓을 다해도 결국 무죄잖아.
그동안 무슨 짓을 한거야? 나라 세금이 그리 만만하더냐.
저런 넘을 믿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 아아고 아까워라.
비싼 월급 오늘부터 50% 깎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