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은 오늘 원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국회에서 추경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김태년 "이제 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속도전 예고
통합당, 협상 결렬 책임은 민주당... 국회 관행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 빼앗아갔기 때문
전반기, 후반기 2년씩 여야가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주호영 "이런 상태서 상임위원장 맡는다는 건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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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진통을 거듭하며 지루하게 이어져온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양자 회동, 국회의장을 포함한 3자 회동, 여야 원내대표 간 일대일 담판 등 여러 채널을 통한 협상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혈상 결렬을 선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미래통합당에 최종 통보했다. 미래통합당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본희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때 여야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 내 강경파에 밀려 협상은 결렬되고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6월 29일을 21대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구성의 마지막 시한으로 보고 "결코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확인하고 "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민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뜻을 철저히 받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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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욱 구체적이고 강경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구성 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당리당략만 앞세운 결정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몫이라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집권여당 마음대로 해볼테면 해보라며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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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떠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이 그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 만으로 선출했다.
그런 상태에서 통합당은 후반기 2년이라도 법상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전반기(2년), 후반기(2년)로 나눠 여야갸 교대로 맡자는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지만 우리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당이 갖고 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30분 각각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 및 정상화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 과정은 의총을 거쳐서 정하겠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우리 미래통합당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후 일방적인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 당분간 국회 파행은 게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