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속개... 새해 예산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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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속개... 새해 예산안 처리 불투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1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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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 민식이법·주차장법 등 민생법안 처리
민주당, 오후 2시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 자유한국당, 총력 저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정면 대치...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
패스트트랙 법안에 막혀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회에는 합의했지만 새해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주차장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안건 16개를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패스트트랙 법안에 막혀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회에는 합의했지만 새해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주차장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안건 16개를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말 예산국회가 다시 시작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막혀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회에는 합의했지만 새해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30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깎아야 한다는 한국당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여야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0일 오전 10시에 열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 예결위 민주당 전해철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밤샘 협상을 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쟁점 타결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하준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안' 등 쟁점이 없는 16개의 민생법안과 안건을 처리했다.

문제는 역시 새해 예산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1시30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전략을 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때까지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동안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수정안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온몸을 던져 육탄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합의 불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니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뒤집고 보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합의해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후 2시에 '4+1'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서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의 합의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말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라. 국회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 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정치 그만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국당은 핵심쟁점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는 더욱 강경하다.

심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3·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여권연합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인 연동형 선거제와 친문독재의 칼과 방패가 될 공수처 사법 개악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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