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국회는 책임지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과거사법 개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즉각 집행하라!"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은 연일 정치권과 청와대를 압박하며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임 상임대표인 최승우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캐노피) 위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개정 요구안을 내걸고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요덕 수용소로 불리는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잔인한 인권학대·유린사건이다.

국가 폭력에 의한 인간 말살이 워낙 잔인해 '인간사육장'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불량배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일상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른바 '후리가리'다.

당시 서울 포이동 200-1번지(제1-2지대) 등에 집단수용돼있던 자활근로대가 제일 먼저 경찰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후리가리의 발길질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절도범이 되는 일도 흔했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와 더불어 전두환 정권 시절 인권유린 범죄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근대 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였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최승우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집 근처 파출소 순경에게 교복을 입은 채로 끌려가 5년 동안 생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2017년 11월 7일부터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7일 현재 910일 동안 한데서 잠을 자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범죄 소굴과도 같았던 형제복지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바라는 건 간단하고 명확하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며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그리고 관련자 처벌,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 및 후속조치가 요구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춰 서있다. 미래통합당에 발목잡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그리고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과 7일 잇따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임기 안 과거사법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억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못들은 척 귀 막고 있는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과거사법 국회 통과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 약속한 공약을 집행하기를 요구한다"며 "100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70년 동안 고통받았던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면 앞으로 더욱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처럼 부끄럽고 엽기적인 잔혹한 과거사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4.15총선에서 참혹한 패배로 당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그들은 과거사법 개정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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